법령 공직선거법 제2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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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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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3 바른 2 지평 2 청주로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태평양 2 대륙 1 동서남북 1 광장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김지형 2 신성욱 2 이상열 2 여상조 2 장경욱 2 이지아 2 박주민 1 강문원 1 고윤덕 1 고성규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8년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8하,16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6.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3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5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10.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67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1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15.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2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7. 4. 24. 선고 2016노4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9. 대구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31.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1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2.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7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16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3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10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3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8.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9.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상고[각공2012상,621]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1년

4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25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하,15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70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0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고합10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3. 청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고합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95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5.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6. 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8노10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6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3.15.(270),47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6. 대구지법 2007. 1. 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공2007.2.1.(267),217]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68.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2007.1.1.(265),86]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0.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전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6고합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3.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제주지방법원 2006. 4. 17. 선고 2006고합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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